지금 당장은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0조원을 넘어선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8월말 현재 32조4.000억원으로 집계된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말 34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빚으로, 해당 기관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말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 2006년 36조5,000억원에서 2008년 28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보증채무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말 예상치인 41조3,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가보증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보증 수요 증가다.
정부는 2008년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작년 말까지 보증한도 1,000억달러로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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