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학교에서 체벌금지를 골자로 한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폐기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교육장관은 2일 BBC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문제 학생들을 자제시키거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노 터치’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방과 후 교실에 남기는 방법(디텐션)만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교사들이 체벌을 포함해 학생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브 장관은 “현재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내 권리를 알고 있다’고 대응할 경우 교사들이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신체적으로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고,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들 사이에 개입하고 문제 학생들을 학급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브 장관은 이어 각각 500쪽에 달하는 훈육을 위한 지침과 학내 괴롭힘과 관련한 지침을 단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교사에게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사연합(NUT)은 이번 방침을 환영하는 반면, 어린이인권연합 등 시민단체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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