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야당과 정부간의 당정협의가 1일 열렸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해 예산과 주요 법안 관련 협의를 갖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 금년 내 지급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조기 처리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그 과정에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과 집회 및 시위법 개정 등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지금 후퇴하면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가 내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에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개정 집시법이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고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해 처리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ㆍ정책위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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