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의장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별다른 의견이 없자 곧바로 사직서를 통과시켰다. 사직서가 제출된 지 두 달 만에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막상 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지난 7월16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본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사직서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공직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ㆍ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 또 10월1일 이후에 선거 요인이 생기면 내년 4월27일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결국 임 실장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하루 차이로 10ㆍ27 재보선 실시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분당을은 원래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라며 “여당은 거물급 후보 교통정리를 위한 시간을 벌어야 했고, 민주당은 고전 가능성이 큰 이 지역 한 곳에서만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르는 부담을 피하려 했다는 게 정설”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이심전심 담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분당을 지역 주민을 대표할 의원 자리가 내년 4월 말까지 9개월 이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사직서를 하루만 빨리 처리했어도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의 ‘꼼수 정치’로 지역민만 유탄을 맞게 된 것이다.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 게다가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요즘에는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상원 정치부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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