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북 쌀지원 문제와 관련, "완벽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용되지 않는다는) 확실성이 확보 안됐다고 인도적 지원조차 주저한다면 가혹하다"면서 "부분적으로는 (북한에) 속더라도, 일부 유용되더라도 동포를 돕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통일세와 관련,"정부 입장은 당장 통일세를 걷자는 게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과 관련해 "통일이 된 뒤 재산, 신분상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통일을 대비해 야무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철저한 예산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전용이 많은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보다 정확히 책정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집행 자체가 부실했던 측면이 있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조세체제와 관련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고시 제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 제도는 유지하되, 폐단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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