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혁ㆍ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 내부의 힘으로만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혈맹임을 강조하는 중국도 이전처럼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식 개혁ㆍ개방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의 북한 경제상황에선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개혁ㆍ개방 정책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개혁ㆍ개방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개정한 당규를 보더라도 개혁ㆍ개방 정책 추진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서문에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 자립 경제'를 강조한 것이다.
또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라는 대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때 개혁ㆍ개방 정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의 당 규약을 보면 기존 대외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며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개혁ㆍ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