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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매뉴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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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매뉴얼' 생긴다

입력
2010.09.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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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함께 기업들을 앞으로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로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동반성장지수에 따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평가항목에 담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호민관실이 30일 내놓은 호민인덱스가 결국 큰 뼈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호민관실에 따르면 호민인덱스는 공정시스템과 공정계약, 공정가격 등 3개 영역에 걸쳐 37개 기업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이 6개월 전 발주 예측 물량, 3개월 전 발주물량을 협력업체에 예고하고 생산정보를 공유하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최초 상담시 독자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지,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의 공정거래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지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명시된 공정운영 항목, 해외 공정거래 사례,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개발됐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과 일반인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기업호민관실은 10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호민인덱스를 활용한 시범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시범평가는 5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3개 영역별로 개별 기업의 순위가 발표된다. 올해 시범평가를 받을 5대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평가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평가대상이 2ㆍ3차 협력사로 확대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호민인덱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2~3년 정도 기업호민관실이 운영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지식경제부 등이 주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를 다룬 단일 평가 지표는 전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다”며 “대기업을 평가해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는)그동안 해오던 상생협력 방안을 그대로 평가 받으면 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CEO가 직접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는 등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져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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