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을 노린 미 의회의 환율개혁법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미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99명도 찬성, 지금까지와는 다른 초당적 의지를 과시했다.
이 법안은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행위를 '불공정한 정부보조금'로 규정, 해당국의 모든 제품에 포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중국을 특별히 적시하지 않았으나 매달 400만달러 이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저평가된 위안화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당국 수출품 전체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싸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추가적 레버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 '환율개혁법안'에 대해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도 이날 "환율을 이유로 반(反) 보조금 조사를 벌이는 것은 WTO 관련규정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날 대비 0.11% 절상(위안화 가치 하락)한 6.7011위안으로 고시하는 '강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실제 발효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한 상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상원에서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보복을 불러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도 상당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법안 표결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도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법안 통과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박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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