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병역기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고, 김 후보자도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970년과 71년 두 차례 갑상선 관련 질환으로 재검 판정을 받았는데 72년 면제 판정 사유는 갑상선이 아닌 부동시(두 눈의 곡광도 차이가 큰 것)였다”며 “갑자기 부동시로 변한 것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부동시는 71년부터 법 개정으로 군 면제 사유가 됐다”며 “부동시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병역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세 번째 신체검사 때 갑상선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 받은 것은 면제 기준에서 부동시가 더 쉬웠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동시인 것을 72년에야 알았다”며 “당시 군 법무관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병역 기피를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형님 세 분과 아들도 병역을 마쳤고, 집안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원제 의원은 또 “면제를 받은 2년 뒤인 74년 법관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좌우 시력이 각각 0.2와 0.1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시력표를 보면서 가볍게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갑상선 관련 진단서를 형 병원에서 발급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광주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로 ‘병역면제 3총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간 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공직자는 가능하면 병역을 필 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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