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 범죄자의 DNA 유전자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십분 활용된다. 정부가 직접 이 사업을 위해 별도 예산 106억원을 책정한 것.
28일 발표됐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밖에도 눈길 끄는 사업들이 다양하다.
외국의 영화ㆍ드라마 제작사가 한국에서 50억원 이상 제작비를 들여 작품을 만들 경우 국내 지출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화산업의 고용 창출과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영화로케이션 지원에 관광기금 30억원을 배정한다.
‘친환경 건강도우미’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대학생과 주부 등을 건강도우미로 양성해 가정의 환경성 질환 유발요인인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을 측정ㆍ분석하고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 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중소기업제품 홍보 사업도 선을 보인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입체영상과 모의 작동기능 등을 제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0명 이하 어린이 단체급식을 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에 위생사와 영양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결핵에 걸릴 위험이 큰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결핵검진이 실시된다. 또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3곳이 세워진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면 근무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지원 규모는 3,000명 수준. 농어촌 2,500가구를 선정,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아날로그방송이 2012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컨버터나 디지털TV 구매 보조로 1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사이버 전문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센터가 운영되며 중국에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가 구축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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