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서민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을 이미 ‘서민희망예산’으로 명명한 상태. 앞서 지난 16일 발표했던 ▦보육료 지원(지원대상 확대 및 양육비 확대) ▦전문계고교생 지원(전원ㆍ전액 장학금) ▦다문화가정 지원(보육료 지원) 등 이른바 ‘서민희망예산 3대 과제’가 그 주요 골자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들을 추려봤다.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당초 올해부터 예정돼 있었지만, 시행이 늦춰졌다. 내년에 1만9,000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 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520만원씩 1,850명에게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늘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2년간은 한시적으로 의료와 교육급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화ㆍ공연관람이나 여행 때 쓸 수 있는 문화 바우처가 확대 제공된다. 총 85만가구에 5만원권 전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 일상 생활 정도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넘어 방문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며 지원대상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도 확대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20만개도 제공된다. 특히 은퇴인력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신설된다. 은퇴 전 전문성을 살려 월 16일을 근무하면 식비와 교통비로 현금(13만원)과 나눔포인트(20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내년에 신규로 300억원이 대출될 예정.
대신 희망근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축소 실시된다. 차상위계층 4만명 가량이 대상. 4대 보험료 포함해 93만원이 지급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수퍼마켓 4,000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해준다. 지원 대상은 2012년까지 1만개로 확대할 예정. 또 연간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624억원)이 신설되고, 결핵환자 뿐 아니라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해서도 진료비와 검진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신세대 장병들의 수요에 부응해, 군 부대에 식기세척기와 실시간 인터넷TV(IPTV)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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