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아내 김경희에게도 대장 칭호를 부여한 것은 친족 지도부 강화로 3대 세습체제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어제 44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 대표자회의 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당 지도부 재정비가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일부 군주제 국가를 제외하고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3대 권력세습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 스스로 봉건 왕조 국가임을 만방에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만경대 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이고 보면 3대 세습은 그들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선택인지 모른다. 대안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고집해온 북한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할 것이다. 개방화가 세계사의 주된 흐름인 글로벌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ㆍ정ㆍ군의 경험이 거의 없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은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체제를 구축한 1970~80년대보다 열악하다.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광 아래 비교적 안정된 여건 속에서 10년 이상 경륜과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었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 등 다급한 상황 탓이겠지만 20대 후반에 불과한 김정은에게는 벅찬 일이다. 2중 3중으로 친족 체제를 강화해 그의 후계체제 구축을 뒷받침한다 해도 본인의 역량이 부치면 조기 안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 후계구도가 선군체제의 연속선상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후계체제 공식화의 첫 단추로 그에게 대장 칭호를 준 것은 통치의 핵심 요소인 군권 이양을 위한 조치이자 선군체제의 틀을 계속 끌고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전시 비상체제를 방불케 하는 북한의 경직된 체제가 가까운 장래에 크게 변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나 개혁ㆍ개방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내외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조기에 안정화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권력 불안정 상태의 장기화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결단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레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후계체제 조기 안정화가 필요한 북측으로서는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 무리수를 두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의 대외 및 대남 유화제스처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런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담이 되겠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북측이 군사모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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