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부채 118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살리기 위해 결국 국민혈세가 투입된다.
정부가 편성한 2011년 예산안에는 LH를 재정으로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LH에 지원되는 재정이 내년에만 1조 2,000억원, 2014년까지 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정부는 직접적인 공적 자금 투입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LH가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해야 할 물량을 정부가 대신 떠맡아 주는 것이라서, 사실상 LH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LH의 임대주택 건설비 중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이 19.4%에서 25%로 늘어난다. LH가 요구한 30%에는 못 미치지만, 5.6%P나 출자 비율을 늘려준 것. 또 올해 3.3㎡당 496만 8,000원이었던 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내년에는 541만 1,0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938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임대주택 건설비로만 LH에 총 1조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대주주로서 내년에는 국고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내년에 LH가 거둘 이익 중에서 정부가 받을 수 있는 3,000억원 가량을 배당에서 면제해, 이 돈을 LH 자체적으로 사업비나 재무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원책은 LH가 선투자한 10개 혁신도시의 부지를 정부가 조기 매입해 주는 것. 원래는 LH가 자체 자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용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과 공공에 팔았지만, 정부 소속기관 새 청사의 부지 매입비를 미리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는 LH가 선투자한 뒤 나중에 개발 이익을 회수하기로 예정됐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 2,000억원)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