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9 대책) 효과요? 7월에 매매 계약서 하나 쓴 게 마지막이에요.”(27일 서울 광장동의 한 중개업소)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에 따른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같은 날 국토해양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8ㆍ29 대책 효과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평가가 잇따르자 정부가 27일 주택대출 증가세 등의 수치를 근거로 시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장과는 상반된 평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내린 서로 다른 평가. 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또 어느 쪽이 그른지를 떠나, 적어도 이날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를 보고 있자니 과연 시장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본집단인지, 또 시장을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등에 의문이 든다.
우선 정부가 대책효과의 근거로 내세운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부 주택전산망 조회수’. 8ㆍ29 대책에 따라 폐지된 DTI를 자율 적용을 하려면 금융기관들이 1주택자인지 여부를 국토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 건수가 수도권 8월 한 달간 주택거래량(8,091건)의 약 10%에 달하는 755건을 기록해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를 뺀 13영업일을 고려하더라도 이만한 숫자만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논리는 비약에 가깝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역시 13일부터 7영업일 간 141건(100억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폈으나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엔 달린다. 하루 평균 20건 정도라는 뜻인데, 전국 16개 시ㆍ도를 감안하면 1개 시ㆍ도에서 매일 1.25건 대출에 지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의미를 짚어내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과 턱없이 부족한 표본. 아전인수도 정도 껏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나무 몇 그루, 풀 몇 포기로 ‘숲이 살아나고 있다’고 믿는 것 또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전태훤 경제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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