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2년 연속 임금 동결로 고조되던 공직사회의 불만이 내년엔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은 2003년에 6.5% 오른 뒤 2004~2008년까지 1.3%~ 2.5% 인상됐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2008년 하반기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됐었다. 이에 따라 2004년 95.9% 수준이었던 민간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지난해 89.2%까지 떨어진 상황.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임금과의 격차와 물가전망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3조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정원을 감안하면 임금이 1% 오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000억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 24조1,000억원에서 내년엔 25조5,000억원으로 5.5%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안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준용해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의 임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성과를 고려해 기관별로 차등화 될 전망이지만, 공무원과 같은 5%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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