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안병희(48) 특검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파견검사 등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를 국감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안 특검보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특검 주변에선 파견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전ㆍ현직 검사들의 계좌추적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파견 수사관들이 특검보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특검팀의 박모 부장검사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몰래 출석'을 도와 민 특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특검의 내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폭탄주를 마신 뒤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고 발언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켜 최초의 특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김형태 특검보가 파견검사와 갈등을 빚다 중도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 결국 진 전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개입 실체를 규명하는데 실패했다.
내부의 불화 외에 특검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특검이 대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고 급하게 도입된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특검의 도입 이유로 꼽지만 '이명박 BBK 의혹' 특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형 비리를 이슈로 만들어 서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검도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무작정 통과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짧은 수사기간도 특검의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특검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수사기간이 55일에 불과해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수수 의혹은 춘천지검으로 이첩해야 했다.
또 특검팀은 특검이 도입될 때마다 '특검 무용론'또는 '국민 혈세 쓰는 특검'이란 비판이 제기돼 책정된 예산을 눈치 보며 쓰기 일쑤다. BBK특검은 21억 예산 가운데 11억원만 집행했다. '남북정상회담 대북비밀송금'특검(2003)은 22억의 예산 중 16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특검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충분한 수사 기간과 눈치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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