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위안화 절상 문제로 올해 초부터 날선 공방을 거듭해온 양국의 마찰이 무역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동(銅) 파이프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오래 전부터 이뤄져 온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지만 위안화 절상문제로 긴장이 한창 고조된 때에 나온 것이어서 양국 간 환율 문제가 무역분야로까지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양국의 반덤핑 관세 공방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최고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1년여의 조사 끝에 전격적으로 닭고기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이번 미국의 중국산 파이프 관세 부과는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의 성격이 짙다.
반덤핑 관세는 상대국의 덤핑 수출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양국의 관세 공방은 다분히 힘겨루기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겨냥한 '환율조작 보복법안'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나,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산 파이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모두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중심은 역시 위안화 절상 문제이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회복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떠오른 위안화 절상을 중국으로부터 끌어내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환율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응수해왔다. 이번 반덤핑 공방은 이러한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중의 위안화 갈등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편을 들면서 더 꼬인 측면이 있다. 중일 영토분쟁을 은근히 위안화 절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중국이 발끈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막무가내식 환율운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현재로선 위안화 문제가 올해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양국의 무역 보복조치 등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1월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양국 관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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