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일본 관광장관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인근 해역을 순회중인 중국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해 철수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재차 요구하며 일본 해상순시선 6척을 파견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과 중국이 해상대치에 나선 것으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선장 석방과는 다른 차원에서 영토문제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된 중국 어선선장을 석방했음에도 중국측이 오히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계속 강공으로 밀어 부치자 일본 국민들로부터 ‘굴욕적 외교’‘저자세’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일수출 통제와 함께 대일수출입통관 검사 전반을 강화하면서 일본기업에 타격을 주기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양보했다가는 정권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상황에 몰린 것이다.
센카쿠열도 인근에는 현재 중국 어업지도선 ‘위정(漁政) 201’ ‘위정 203’호가 자국 어선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9일부터 파견돼 머물고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 파견하는 어업지도선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중국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어업지도선은 대부분 군함을 개조한 선박으로 일부 모델은 헬리콥터와 물대포 등을 갖추고 있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칫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석방키로 발표한 24일에도 이들 어업지도선은 오히려 일본 영해 접속수역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본을 자극했다. 급기야 27일 중국당국자가 센카쿠열도 인근에 어업지도선 순찰활동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센고쿠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에 접근금지를 4차례나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선장 석방과 영토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 어업 지도선의 3배에 해당하는 해상순시선 6척을 현지에 급파한 것도 자칫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해상권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센고쿠 장관은 중국어선과 충돌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해 “원상회복을 (중국측에) 요구할 것”이라며 “당연히 일본정부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는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죄나 배상은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의 강경대응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이 강경자세로 나올 경우 중국이 보복조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부 외교 전문가는 “10월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거치며 양국간의 갈등국면은 해소되겠지만 원상회복에는 적어도 반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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