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2월 입대자 기준인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한나라당과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장관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거나, 현 수준인 21개월에서 동결하거나, 2030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당정은 이 중 현재의 21개월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83일 줄어 21개월7일인데 실제 복무기간이 그보다 늘어나게 되면 입영예정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육군기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로 환원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24개월 환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절충안을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육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될 경우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은 각각 23개월, 24개월이 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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