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일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6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한국전력과 한전의 10개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4,461명의 직원에게 모두 268억여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148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47억원, 한국서부발전이 14억원, 한국남부발전이 13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그 계열사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인센티브 등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한전은 또 법에 규정된 휴가 외에도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편성해 2009년 한해 휴가 보상금으로 106억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한전 계열사 7곳은 2007∼2009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을 평가연도가 아니라 금액이 더 큰 지급연도로 적용해 279억원을 더 지급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구 및 비용 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장기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 115명에게 13억 9,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장기교육훈련자 성과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에게 일인당 평균 1,200만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성과급은 근무에서 성과를 올려야 주는 '인센티브'인데 어떻게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파견자가 교육기간 중 별도 과제 수행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