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의 불똥이 결국 우리나라로까지 튀고 있다.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를 공론화하려는 미국측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미 의회가 다시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우리나라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 미ㆍ중간 환율전쟁에 휘말려가는 양상이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미ㆍ중ㆍ일 등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에서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 낼) 행동의 구체적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프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 G20정상화의에서 위안화 절상 논의 반대'발언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장관을 비난했다. 윤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국제적 압박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모색을 위한 '협력의 장'이 자칫 자국이기주의의 극치인 '환율전쟁의 장'으로 전락한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위안화 문제가 부각되면 다른 중요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십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 세입위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이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미ㆍ중간 환율전쟁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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