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국의 민감성 분야 처리방안에 관한 정부간 사전협의가 28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는 5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시작에 앞서 시장개방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 쟁점 농산물 문제 논의
우리 측은 농수산물 보호 방안을 집중 거론할 태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에서 그랬듯이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농업분야이다. 5월에 마무리된 한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몰고 올 국내 농업분야의 파장은 한미 FTA보다 4~5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인식에는 확연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한중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한국의 농업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중국의 신선농산물과 한국의 가공농산품 수출이 함께 늘어나 양국 농업이 나란히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중국은 낙관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 나온 각종 연구결과를 보면 한중 FTA는 기존의 한중 농산물 무역 패턴을 심화시켜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쌀 대두 옥수수 등 곡물류,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및 일부 화훼류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에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농산물 평균 관세율이 49.8%인데 반해 중국은 15.4%로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는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신선농산물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 신선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중국 농산물은 한국 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지녔고, 한국 농산물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던 품질경쟁력도 격차가 줄었거나 이미 대등한 수준에 이른 품목이 상당수다.
따라서 28일 열릴 양국의 민감성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는 그 의미가 클 수 밖에 없다. 한중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보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철저한 대응전략이 따라야 한다.
멀리 내다보는 협상전략 필요
우리나라 수출상품 4개중 하나가 중국으로 향한다. 해외투자는 절반 이상이 중국에 가있다. 국내체류 중국인이 50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거주 한국인은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중 사이에는 경쟁도 있지만 보완성이 더 크다. 두 나라를 잇는 유ㆍ무형의 산업 사슬은 양국 경제 모두에 없어서는 안 될 대동맥이다. 중국과의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인 이유다.
한중 FTA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는 것이다. 28일 열릴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선 향후 10년, 아니 20년 후 벌어질 구도를 미리 그려보고 협상전략을 짜야 한다.
장학만 베이징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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