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등'G3'가 벌이는 환율전쟁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틈새에 낀 우리 정부의 세심하고 치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3국의 환율 각축전은 결국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해 수출에 의존해온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고,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글로벌 공조도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이번 환율전쟁은 관세ㆍ비관세 무역장벽과 다양한 금융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당사국부터 냉정과 절제를 되찾아야 한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주말, 중국 등 환율조작을 의심받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뉴욕회동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위해 성의를 보일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강수를 둔 것이다.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표결이 남아있는데다 중국의 다양한 역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아 실제로 보복관세의 칼을 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열흘 전 일본 정부가 1달러에 82엔 대에 이른 엔화 초강세를 꺾기위해 2조엔 규모의 시장개입에 나선 데 이어 추가개입 의지를 분명히 해 미ㆍ중ㆍ일 3각 환율게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게임은 각국의 정치일정 및 경제상황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렵다. 또 어느 한 쪽만 살겠다고 무리수를 두면 공멸한다는 것도 서로 잘 안다.
그런 만큼 게임의 향배를 점치기 어렵고'룰 테이커(rule-taker)'인 우리의 처신은 더욱 어렵다. 더구나 미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지지세력을 모으겠다고 공언한 까닭에 자칫 교통정리를 잘못할 경우 G20의 존폐까지 논란될 수 있다. 원화절상 압력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기술 품질 비용의 우위로 넘는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보호주의 동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의장국으로서 세심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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