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가계 기업 부채 사상 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6일 “정부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뿐 아니라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조치로 국가직접채무는 2007년말 298조9,000억원에서 작년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부문 부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은 자금순환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44조2,000억원에서 2009년 말 854조8,00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또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000억원에서 2009년 말 1,233조원) 증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