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을 표적으로 한 미 법안이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하원 세입위가 24일(현지시간) 구두표결로 가결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형식적으로는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환율조작을 의심받는 나라는 중국뿐이어서 사실상 위안화 환율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가 20~40% 저평가돼 있으며, 이 때문에 매월 400만달러 이상의 무역적자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점진 절상 용인' 발언으로 수그러들었던 위안화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는 미 정치ㆍ경제의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중국이 밝히는 위안화 절상 속도와 폭이 미국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이 다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나선 요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미 의회에서는 미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 대응할 것을 공개 요청하는가 하면, 저평가된 위안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따지는 청문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그만큼 미국이 위안화에 대해 갖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최근 중일 영토분쟁으로 확인된 중국의 패권 추구에 미국이 '반중연대'를 모색하면서까지 강하게 대응하는 이면에는 위안화 절상을 중국에게서 양보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로선 중국이 압력에 굴복, 위안화 절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중국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환율을 조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수차 밝혔고, 중국 경제의 체력이 위안화 대폭 절상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실업률과 빈부격차 등 경제적 문제로 최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 문제가 올해 말 등 단기간에 해결될 공산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의 법안 강행의 의지는 강하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다음주에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위안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나 이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의 미 국채 매각과 무역보복 등의 반발을 불러와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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