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ㆍ30일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각부를 통할할 김황식 총리후보자의 자질을 나름대로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도 감싸기와 흠집내기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헐뜯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후보자에 따라 청문회의 초점이 달라야 하는데도 언제나 여야로 나뉘어 고정돼 있다면, 적임 여부를 가리는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와 동떨어진다.
야당이 현재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애초 논란거리가 되기에는 내용이 부실한 듯하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치면서 이미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겪어서인지, 억지로 들이댄 듯한 것이 많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인 광주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지방 사립대학에 거액의 정부 지원금이 집중된 것이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던 김 후보자와 무관할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각종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로비와 영향력 행사는 숱하게 듣고 보았지만, 지법원장 급 법관이 그런 사안에 직접 개입해 힘을 썼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런저런 연줄이 닿는 정치권을 통하게 마련이다. 특혜 논란이 나온 2004~2005년은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집권한 때이다. 따라서 정부의 특혜 지원을 의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할퀴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다.
여야 모두 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제대로 따지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설정한 목표에 무리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는 사생활 침해도 삼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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