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 기관 37곳 중 6곳은 전혀 외부인사를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방형직위 공모제를 실시한 기관 37곳 중 금융위원회와 기상청, 문화재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등 6곳은 모두 내부인사만으로 개방형직위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개방형직위 공모 대상은 공직 내ㆍ외부 인사로 명시돼 있어 내부 인사만을 채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상당수 기관이 전문 인력에 대한 문호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부 승진용이나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부산지방조달청장과 품질관리단장 두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배정해 내부 인사를 승진시켰고, 식약청 역시 의료기기심사부장 등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5개 자리를 전원 내부 인사의 승진용이나 자리 이동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곳 외에도 외부임용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12.5%) 행정안전부(16.7%) 기획재정부(25%) 통계청(25%) 보건복지부(28.6%) 등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