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간 2차 실무접촉도 성과 없이 끝났다. 북측은 어제 개성에서 열린 2차 실무접촉에서 노골적으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하며 상봉장소 합의를 거부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의도가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외화벌이를 위한 금강산 재개를 이끌어 내는 데 있었음이 분명해진 셈이다. 내달 1일 실무접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북측이 이런 속셈을 버리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인도주의적 사안을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북측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금강산 관광재개를 요구한 논리는 뻔하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의 모든 시설들이 동결ㆍ몰수된 상태여서 상봉장소로 사용하려면 먼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는 전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그토록 원한다면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이용하려 할 게 아니라 관광 재개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정부는 박왕자씨 총격사망 사건의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상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사건까지 겹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거액의 달러 현금이 북측에 제공된다는 것을 뜻한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와 금강산 관광사업은 무관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정부의 공식 견해이긴 하다. 하지만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초래했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의 효력을 크게 떨어뜨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환영 받기 어렵다. 북한은 이같은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행동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인도주의적 생색을 내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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