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경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축소판이었다. 수출 대기업들은 상여금과 격려금, 귀향수당 등으로 어느 해보다 풍성했던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유통업계 또한 백화점ㆍ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 양극화가 극심했다. 백화점에서는 1,000만원짜리 양주세트가 매진되고 100만원이 넘는 굴비ㆍ한우세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백화점의 추석 매출은 작년 대비 20% 이상 치솟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선 '추석대목'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형마트에 포위된 데다, 동네 골목에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우후죽순 들어선 탓이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를 돌아본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재래시장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재래시장을 다녀보니 대형마트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재래시장을 주로 다녔는데 SSM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최대한 빨리 10월 중에 SSM규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SM의 골목상권 잠식이 문제되자 지난해 8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했지만, 대기업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 가맹점 형식의 SSM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전국의 SSM은 2007년 354개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793개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의 SSM 개설을 제한하고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가 통상위험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만 열면 서민경제를 부르짖는 집권 여당이 벼랑 끝에 몰린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SSM 규제법부터 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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