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무리로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공정한 사회' 기조 확산에 주력하면서 국정운영의 고삐를 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업무에 공식 복귀하자마자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점검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연말까지 공정사회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 이슈가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며 "추석 전 발표했던 보육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희망예산'에 버금가는 여러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성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잇따라 선점하면서 공정사회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보고받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분야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료, 복지 분야 대책도 손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 내 정무와 정책 파트 관계자는 물론 해당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의 국면에서 사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은 물론 의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공정사회 이슈가 부각된 뒤 검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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