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3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중일 간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문제와 관련, 미ㆍ일동맹을 강조하며 일본측을 지지한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외교가 '적극 개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중일 간 센카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간의 '남중국해', 한일간의 '독도' 등 미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분쟁에서는 중립을 표방해왔다. 외교적 영향력 유지에는 물리적 중립이 유용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는 최근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180도 달라졌다.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며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다. 미 행정부 고위 인사가 이 문제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남중국해가 국제문제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고, 미국도 대중국 관계를 의식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미국이 센카쿠, 남중국해 등 중국의 민감한 영토분쟁에 개입해 '반 중국 스탠스'를 취한 것은 동북아에서 패권국가를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 규정, 이 지역을 전략 거점화하겠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의 핵심 우방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은 중국,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나 대립 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입각한 '사안별 접근'추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이 맞서는 동북아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정세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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