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와 야당 간 정책협의가 이뤄진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달 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서민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예산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야당에서 장관들과의 정책협의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수용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야정(野政)협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야정협의는 지난 12일 열렸던 당ㆍ정ㆍ청 9인 회동에서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급진전됐다. 전 의장은 "평소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혀왔고, 우리 당에서 제시한 서민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 16일 백 실장에게 직접 협의를 제안했다"며 "국정감사 전에 협의를 갖기로 해 1일 당정협의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정협의에서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각각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안의 처리 문제와 내년 예산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 보편적 복지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30대 서민정책과 40개 중점 추진법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안 54개를 중심으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민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선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전 의장은 "1차 당정협의인 만큼 일단 정부와의 대화채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24일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의제와 참석자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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