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뉴욕 회동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 가시 돋친 발언들을 주고 받았다. 또 미 의회는 저평가된 위안화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24일 상임위 표결에 부칠 예정이어서 양국간 환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65차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 뉴욕을 방문 중인 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한다. 위안화 환율 문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남중국해 영유권 개입문제 등 최근 마찰을 빚어온 양국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지만, 원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 총리는 22일 뉴욕 재계 및 미ㆍ중 우호단체들과 회동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중국의 환율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및 저축의 구조"라며 "중국은 미국, 유럽과는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과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미ㆍ중 상업위원회 연설에선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20~40% 올리면 얼마나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도산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미 경제전문 케이블방송 CNBC가 생중계한 '주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에서 "위안화 가치는 시장의 평가보다 낮게 반영돼 있다"며 "중국은 이론상으로는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적으론 절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위안화 절상 및 무역 문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무역은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만 우리에게 팔고, 우리는 중국에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발의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를 표결한다.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상무부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입위에서 통과되면 다음 주 중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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