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으로 평가 받는 '9ㆍ19 공동성명'이 19일로 5주년을 맞았다.
이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역사적 산물이나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북한 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회담을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이 성명의 '실질적 폐기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 성명내용이 중요한 합의의 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9ㆍ19 공동성명은 지난 200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이 채택한 6개 항의 합의문이다. 형식상 기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획기적인 선언으로 평가됐다.
핵심 내용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핵폐기 범위와 경수로 지원 등에 대한 표현이 모호해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지적이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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