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된 ‘공정 사회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갈리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회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긍정론도 많았지만 ‘공정 사회론’을 제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매우 좋은 어젠다”라고 평가했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신뢰, 반부패, 윤리 수준 등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게 돼 선진국 진입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은 “자기 몫을 충분히 받는 사회가 되면 양극화가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말로만 공정사회를 내세우게 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도 “ 우리 사회의 ‘억울함’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과 비공정 등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양적인 가치가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놓고 국정 지표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원 총장은 “냉소와 저항을 유발하지 않도록 따뜻한 공정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공정 사회 기조로 우리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이것을 활용해 공안∙사정 정국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면 반감이 생긴다”면서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정략적 의도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덕성 측면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권층의 대중장악용 어젠다로 활용되면 사회는 더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젊은이와 서민층이 더 크게 반발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정사회론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임 부회장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면 공정 사회가 포퓰리즘적 반(反)시장주의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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