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뿌리는 중도실용주의 철학인데 이 철학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장에서 물러난 정정길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후배 학자들과 함께 (랜덤하우스)를 펴냈다.
정 전 실장은 19일 "이 대통령이 왜, 어떤 맥락에서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택했고, '제 3의 길', '따뜻한 보수' 등 외국 중도 노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 뿐 아니라 어떤 정부도 중도실용주의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1년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기획했고, 정 전 실장은 퇴임 후 저술작업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달 초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됐을 때도 자료를 가져가 일정이 끝나면 집필했을 정도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는 책 머리말에서 "중도실용의 궁극적 목표는 기회의 형평성과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MB 실용노선을 정의했다. 그는 또 제1장 '중도실용주의의 이해'라는 글에서는 X축을 경제성장 비용 지출, Y축을 복지 비용 지출로 하는 그래프를 통해 중도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중도실용의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찾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며 자칫하면 좌우 대립축의 중간영역 적당한 곳에서 인기영합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는 점을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전 실장 이외에도 송호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함재봉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 책은 중도실용주의 이론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책적 점검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있다.
이 책은 청와대 수석 및 행정관 전원에게 추석 선물로 배포됐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17일 이 책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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