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론’이 이명박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 기조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역할이 컸다. 7월 취임한 임 실장은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힐 국정 어젠다를 고민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정한 사회’ 개념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무릎을 쳤고 두 사람이 먼저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7월 중순경 경축사 원고 작성을 위한 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임 실장의 첫 제안에 찬반 논쟁도 있었다”며 “ ‘공정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다’ ‘대기업을 몰아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적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이 공정 사회론에 적극 동조하면서 구체화됐다. 논의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순화시킬 다른 용어가 없을까 고민도 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그대로 썼다. 연설문 작성 등 실무 작업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학자들과의 이론적 상의 과정도 거쳤다.
연설문이 완성되기까지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독회가 10여번, 임 실장 주재 독회가 7번 가량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 초안을 휴가지에도 갖고 갔다. 임 실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거래의 공정’ 등 경제 분야 공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이 임 실장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것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잘 나가는 사람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며, 국가가 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며 “이런 생각이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 기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설문 완성 과정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나 ‘가진 자의 배려’ 등은 이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던 임태희식 공정 사회론이 이 대통령의 수용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대된 셈이다.
청와대는 공정 사회 화두를 제시한 뒤 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 학자들에게 강연도 요청하면서 이론적 보강 작업을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