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로 정의했다.
왜 현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꺼냈을까. 그는 “우리 사회는 현재 원천기술이 없는 산업화 단계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도 이루지 못했다”며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공정한 사회”(9월5일 장∙차관 워크숍)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가 실현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광복절 경축사)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장차관 워크솝에서“국민에게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가진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장차관 워크숍)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 인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 의료 분야 등을 공정사회 역점 추진 분야로 예시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복지를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9월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을 향해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기업의 어떤 사람은 자기네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기업환경도 악화할 수 있다”(9월13일 대기업총수 간담회)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 실천은 정책과 일상생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8월27일 확대비서관회의)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법과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의식 변화, 일상 속 실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법론을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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