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쌍 결혼할 때 4쌍은 이혼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855쌍이 결혼한 반면 355쌍이 이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8명 중 1명이 송사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사사건(14만3,038건) 중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포함한 이혼사건은 총 12만4,483건으로 2008년 11만6,997건에 비해 7,500여건이 증가했다. 지난해 총 31만2,093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10쌍이 혼인서약을 할 때 4쌍은 이혼도장을 찍은 셈이다.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47.1%)와 경제적 문제(14.6%)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부정(8.4%), 가족간 불화(7.5%), 정신적ㆍ육체적 학대(5.1%)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전체사건(1,791만728건) 중 공탁ㆍ등기신청 등 비송사건을 제외한 소송사건은 634만5,439건으로 2년 전(634만5,561건)과 비슷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13만5,591건(65.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형사 197만5,236건(31.1%), 가사 14만3,038건(2.2%), 행정 3만5060건(0.6%) 등 순이었다. 전체사건은 2008년(1,840만2,098건)보다 소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인구수 4,977만3,000여명 기준으로는 3명당 1명이 법원을 찾은 걸로 집계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