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에 모처럼 철학과 이론 논쟁 붐이 일고 있다. '공정한 사회' 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한편 진보와 부유세 논쟁도 진행되고 있다. 주로 몸싸움이나 정치적 공방을 벌여온 그간의 정치문화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 사회론은 최근 여야간 논쟁의 핵심 주제다. 한나라당은 공정사회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구체적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다양하게 해석되면 혼란을 가져오니 공정의 기준은 법치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공정한 사회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격조 높은 철학적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입으로만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라며 "공정한 사회의 핵심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정(司正) 가능성 등 정치적 의도도 경계한다.
부유세 논쟁도 한창이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부유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논란거리가 됐다. 정 고문은 "소득 최상위 0.1%에 부유세를 부과해 연간 5조~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복지 재원으로 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권 경쟁자인 정세균 전 대표는 "부유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당론은 바뀐 적이 없다"고 반대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부정적이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도 야권에 여러 갈래 기류가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 강령을 수정하기로 하면서도 '진보'라는 용어를 넣지 않기로 했다. 직접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담대한 진보'(정동영 고문) '민주당의 진보화'(이인영 전 의원) 등을 강조하며 과감한 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최근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참여당의 '진보자유주의'에 대해 "다원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적극적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는 "정치권이 거대 담론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비생산적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실적 해법 모색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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