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중산ㆍ서민층 영ㆍ유아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비와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도 국가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친서민 공정사회의 물적 기반을 다지고 고착화하는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는 이른바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올해 같은 분야에 쓰인 2조7,900억원보다 33%(9,300억원) 늘어난 3조7,2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친서민과 저출산을 어정쩡하게 조합한 까닭에 효과를 기대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할 대목이 많다. 내용은 불만스럽지만 당면한 정책과제를 다루는 인식과 방향엔 동의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1조원 가까운 내년 소요재원의 조달방법이 없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복지예산에 대한 중ㆍ장기적 청사진이 빠진 것은 크게 아쉽다.
정부는 300조원대의 총 예산이나 80조원대의 복지부문 예산에 비해 3대 과제에 따른 증가분이 별로 크지 않아 조달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새해 예산 편성 때 중시하겠다고 누차 말해온 점에 비춰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관련 예산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9.5%였던 보건복지 지출이 2050년엔 무려 21.6%까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스스로 강조해온 재정규율 측면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포퓰리즘이니 선심공세니 하는 비판을 누르고 대책의 취지와 뜻이 빛난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재정을 수반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유력한 대안은 아직도 불신이 높은 4대강 사업비나 정치색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성역'으로 두면 결국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새해 예산이 친서민과 공정 기조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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