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선진국 예산의 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임성 확보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현되며 이러한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2006년 3월24일 제정해 같은 해 4월1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경찰은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경찰 내부의 항명파동은 이러한 성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부작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세밀히 검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다
경찰의 성과관리를 조금 더 국민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경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성과평가는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성과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백순상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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