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단체장에게는 대형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도 대형 관용차를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전국 기초단체장 관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곳의 기초단체 중 단체장에게 배기량 3,000cc이상 대형 관용차를 제공하는 지역은 53곳이었다. 또 2,000cc 이상 차량을 제공하는 지역은 156곳, 2,000cc 미만 차량을 제공하는 지역은 20곳이었다.
단체장이 3,500cc 이상 대형 관용차를 이용하는 지역은 8곳이다. 이 중 경북 봉화군과 강원 인제군, 경북 울진군, 인천 부평구 등 4곳은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28.1%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기초단체들도 단체장의 관용차에 대한 씀씀이는 컸다.
특히 경북 봉화군수는 3,778cc 베라크루즈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으나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9.3%에 불과하다. 봉화군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여섯 번째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이다. 봉화군과 재정자립도가 같은 전북 남원군도 군수 관용차로 3,342cc급 오피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기초단체 중 2,000cc대 관용차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인 서울 서초구(79.8%)는 2,493cc급 그랜저를, 전국 3, 5위인 서울 종로구(78.5%)와 송파구(73.9%)도 각각 2,656c급 그랜저TG를 구청장 관용차로 제공하고 있다.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곳도 있다. 대구 남구와 경기 과천시는 각각 1,399cc 프라이드 하이브리드와 1,599cc 아반테LPi 하이브리드를 단체장 관용차로 쓰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해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상황인데도 단체장이 대형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서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며 "자치단체마다 공용차량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국가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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