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한다.
방통위와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17일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채택한 뒤 3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절대평가, 종편과 보도채널의 동시 선정 등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임위원들 가운데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위원도 있어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될 경우 사업 진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신문사들로부터 ‘특정 신문을 배려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당장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내에 사업자 결정을 끝낸다는 일정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당초 8월에 사업자 수, 선정 방식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이미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17일 의결될 기본계획에는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조항, 동일 주주의 복수 컨소시엄 참여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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