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49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456만원)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2011년 국세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2조8,000억원(7.3%) 증가한 18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이 이처럼 많이 걷히게 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 금년도 기업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가 많이 걷히고, 올해 취업자가 늘어난 만큼 내년 소득세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기업실적 호전 덕에 법인세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이 늘어난 41조5,000억원 가량 걷힐 전망. 소득세수는 40조원으로 예상됐는데, 이 중 취업자들이 낼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8.1% 늘어난 16조 5,000억원이다. 소비와 직결되는 부가세 수입도 53조 4,000억원에 이르러,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는다.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52조1,000억원으로 예측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수는 올해 222조 9,000억원에서 내년 239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총액은 490만원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3%여서, 소득을 감안한 실질 세부담은 금년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세금에다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더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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