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부르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손해율이 갈수록 상승해 자동차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보험 관련자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험사기 급증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을 꼽았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2006년 1,239억원이던 적발금액이 지난해에는 2,236억원으로 80%나 급증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는 4만명을 넘어섰다.
정비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0~2008년 중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56%에 달하는 등 업자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의 수리나 허위 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또 보상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대표적 모럴해저드로 꼽혔다.
이 교수는 "보험사기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만큼 일반 사기죄와 구분해 강력히 처벌하는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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