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쓴소리를 했다. 수출을 늘리고 싶다면서도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의회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오바마 행정부는 16일 수출진흥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의 수출을 향후 5년 내에 2009년(1조5,710억달러)의 두 배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이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FT가 보도했다. 특히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흑자를 경기침체 회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수출경쟁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강점을 지닌 첨단 기술산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수출확대 여지가 적다. 게다가 최근 일본정부의 엔화 강세 저지 행보에서도 드러나듯 미국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러약세를 유지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나라들도 거의 없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수출진흥을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많지 않다는 게 FT의 진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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