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최근 잇따라 드러난 육군 K계열 장비의 사고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미흡해 면피용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기갑부대의 주력인 K_1전차는 1985년 이후 포신이 9회나 파열됐다. 사고 원인은 포강 내 모래ㆍ자갈 등 이물질 삽입 7회, 포강 내 수입포 삽입 1회, 원인규명 중 1회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대부분 추정치여서 군 당국은 이 중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파악된 지난해 사고 한 건에 대해서만 관련자를 징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25년간 대외적으로는 사건을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K_1전차의 엔진과 연료탱크를 연결하는 부품에 규격이 다른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쓰면서 발생한 화재(본보 7일자 10면)가 지난해와 올해 총 3회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군 당국은 부품 혼용을 금지하도록 강조했을 뿐 역시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K_1전차 변속기 결함과 관련해 2005년 총 1,329대를 검사해 102대에서 고장을 확인했고, 이중 경미한 고장을 제외한 25대를 대상으로 정밀정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변속기 결함이 재차 발견되면서 성능시험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K_1전차는 전력화가 중단된 상태다. 군은 K_1전차가 포신의 피로나 변속기의 설계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종합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방부는 또 K_9자주포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엔진 38점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은 전용 부동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신예 K_21장갑차의 두 차례 침수사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고는 조종수인 병장의 운전미숙으로 결론 내렸지만 하사 한 명이 사망한 올해 7월 사고는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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