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청회가 일부 여성 단체의 항의 시위로 한때 중단되는 등 공청회장이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10일 발표한 대책을 대부분 ‘수준 이하’라고 비판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의 보다 현실적 대안을 요구했다.
먼저 육아휴직 시 기존에 받던 월급의 40%(최대 100만원)까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 가입 여성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35%에 지급되는 급여도 노사가 돈을 내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 대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나머지 70% 가까운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정부 예산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종합이지 않으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재탕식 정책 발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차 대책인 만큼 충분한 의사 전달과 수렴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미 입법발의된 것들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저출산 대책의 부담을 기업에 주게 되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 단기적 혜택을 돌아갈지 몰라도 미취업 여성을 위한 취업문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과감하게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이날 공청회 개회사를 하는 도중에 사회진보연대 등 시민 단체 여성 20여명이 ‘육아휴직급여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돈 없는 사람은 애도 못 낳는 세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이 쓰인 펼침막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쳐 공청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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