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통일돼 안정화하기까지의 통일비용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3,50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구체적 근거에 기반한 예상은 아니지만 국내 민간 경제전문가 20명의 평균 의견인 만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남북이 통일돼 하나의 체제로 안정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구간별로는 3,000조~4,000조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고, 4,000조~5,000조가 21.1%, 5,000조~6,000조가 10.5%였다. 7,000조 이상이라는 응답률도 5.3%에 달했다. 반면, 2,000조 미만은 15.7%, 2,000조~3,000조라고 답한 비율은 21.1%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들이 답한 액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3,500조원을 최소 통일비용으로 산정했다.
통일비용 사용처로는‘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격차 해소’(46.5%)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34.4%),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19.1%)가 뒤를 이었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최근 논란이 됐던 통일세 징수를 든 응답자가 절반에 달했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 적립 방안의 병행’이 30%였다.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은 20%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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